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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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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신설해 농지수용권 2009년 7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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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신설해 농지수용권 2009년 7월부터
2009년 7월 출범하는 토지은행이 농지 등 공공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토지은행의 토지 비축 권한을 대폭 높이려는 데는 땅값이 더 많이 오르기 전에 토지를 최대한 사뒀다가 공공개발과 땅값 안정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도로와 항만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입법 작업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은행이 농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취득할 경우 식량 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은 8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지법 개정안에서
이미 일부 무너졌다. 이때 농식품부는 경사율이 15% 이상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외지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이들 농지를 신고만으로 농업용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갖도록 한 경자유전 원칙을 일부 수정해 전국에 방치돼 있는 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 토지 총조사도 2008년 10월 부터 시작된다.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9년 7월부터 토지은행을 통한 땅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토지은행이 사들일 땅은 공공개발용지, 토지시장안정용지, 국공유지 등 3가지다. 산업단지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제대로 건설하려면 모양이 반듯한 농지를 대거사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토지은행이 국가처럼 제한 없이 농지를 매입해서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농지법에 명시 한다. 국가가 비축할 필요가 있는 개발가능지역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농지다.
국토부의 토지은행 추진 방안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며 토지은행이 살수있는 농지를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으로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대폭 수정을 요구한것이다.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구릉지 등을 사들일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뿐 아니라 바다를 메운 공유수면 매립지를 토지은행의 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매립사업자가 매립지를 먼저 살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공유수면매립법을 바꿔 토지은행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버려진 섬이나 하천용지, 미군 공여지 등 전국에 방치돼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총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9개월간 실시해 공공 토지 총지도를 작성해 국공유지 비축 및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한다.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할 뿐 아니라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토지은행의 비축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별 국내총생산 대비 땅값 총액 비율은 2006년 기준 한국의 토지자산 총액은 3053조 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 GDP·848조 원의 3.6배 수준이었다. GDP 대비 땅값 비율은 일본이 2.5배, 미국 1.7배로 한국보다 크게낮았다. 캐나다는 땅값 총액이 GDP의 25% 정도밖에 안됐다. 한국의 땅값 급등 때문에 수도권 산업용지 분양가는 1997년 당시 3.3m²당 50만 원 선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40만 원으로 급등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도로용지 보상가격도 2007년 3.3m²당 60만 원으로 2001년의 6.9배 수준으로 상승해 땅값 때문에 정부가 공공개발을 하기 힘든데 여기서 땅값이 더 오르면 공익 목적의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 안팎에 팽배해 있다.
농사를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은행에 농지 소유권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국토부 방침이 관철되면 평평한 땅에 있는 네모반듯한 농지의 소유권도 토지은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경자유전 원칙이 실질적으로 대폭 수정되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 내 농지는아메바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산재해 개발이 쉽지 않아 농지를 대규모로 매입해 비축해야 한다.
비축한 농지를 개발하기 전에는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해 경작이 가능하도록 했다. 쌀, 보리 등 식량 생산량이금방 줄어들지 않도록 한 안전장치다. 공공개발이 확정된 농지 구릉지 산지 매립지 등을 토지은행이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 등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나 공익적 판단을 거쳐 공공사업이 확정된 용지에 한해 수용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침해는 없을 것이다.
토지은행에 대해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세금감면 혜택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현행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토지은행이 토지를 취득해 5년간 보유할 경우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명목으로 취득가액의 31.6%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비축한 토지를 시중에 매각하는 단계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의 60.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원활한 토지 비축이 힘들어질 수 있다. 토지은행 출범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소 불안해질 소지가 있는 만큼 투기방지책이 필요하다.
토지은행이 농지를 미리 매수하면서 지급한 보상금이 인근 토지시장에 풀려 땅값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토지은행의 토지 매수는 공공개발 용지에 국한되기 때문에 일반 토지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개인이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추진방안을 마련해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국회를 거쳐 2009년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농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농림부가 반대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농지법에서는 농민이나 농업법인만 농지를 살 수 있도록돼 있어 토지은행이 농지를 수급조절용으로 사기 위해서는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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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0 [14:52]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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