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주말주택에 대한 선호도와 세금
도시인들은 시내의 공해에서 잠시라도 밖으로 뛰어 나가려 몸부림치고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도로가어느 한곳 지체되지 않은곳이 없을 정도다. 매주 도시을 벗어 나간도 해도 지칠 줄 모르고 있으며, 주 5일 근무로 주말 농장이 더 필요하게 되엇다. 정부는 2003년초부터 303평 미만의 농지을 도시인들이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할수 있게했다. 농촌에 1주택을 보유하여도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게 양도소득세을 메기지 않고 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외의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등에 해당돼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1세대 1주택자가 2003년 8월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
해당되는 농어촌주책은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진흥법 제2조의 관광단지,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대지면적 200평 이내, 단독주택의 주택면적은 45평 이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35평 이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7천만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때다. 주택 수 산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촌주택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 도시 1주택, 농촌 1주택 등을 갖고 있을 때 농촌 1주택 규모가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농촌주택 범위를 기준시가 1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하는 도시 주택이 1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정부는 이 같은 가격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도시 주택이 가격이 9억원 이하(9억원 이상부터는 고급 주택으로 간주)면 1가구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골의 주택은 대지 100여평에 텃밭인 전이 150평 내외가 있기 마련인데 여태까진 대지는 등기가 되나 텃밭은 1000m2가 아니된다고 하여, 그 지역에 1000m2이상의 전답을 구입한 후에 텃밭을 등기하게 했다. 평생 직장이 없어진 IMF 이후의 사회는 회사나 직장보다는 자신을 더 소중이 여기는 시대로 변모해 가고있다. 이러한 자기 가치의 증대을 위한 것이 도시인들에게 위안거리가 되는 주말 주택이나 주말 농장인 것이다. 가족과같이 또는 친구 친척 이웃 또는 직장인들이 일정 규모의 농지을 구입해 같이 경작하는 것이다. 여기에 쌀도 심고 고추 배추 콩 상치 깨 등 다양한 농작물을 가꾸면서 몇그루의 과일나무나 꽃나무 또는 분재와 관상수 약초도 심을 수 있다.
농장뿐만이 아니라 휴식처로, 여행지로도 좋은 것이다. 우물을 하나 파서 주말에 물도 통에 길러와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 놓고 먹을수 있다. 주말농장을 이용해 본 분이 더 적극적으로 주말 농장을 선호한다. 주말농장을 임대하고 싶은 사람과 임대료을 지불하고 임대해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상당수 많다. 임대료는 년간평당 5만원이하을 선호하며, 면적은 20평 이하을 선호했다.
주말농장은
1;이용자 자신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서
2;노후에 자신의 농장을 갖기 위함이며
3;자녀들의 체험장소로서
4;취미 생황을 위해
5;유휴농지의 활성화로
6;농가의 소득증대을 위해
7;재산 가치의 증대
8;친환경 친화적인 농작물 재배
9;이웃이나 친척 친구간의 위화을 위해 등을 꼽을수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산업사회로의 급진전 및 도시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70년대을 넘어서서는 도시화 비율이 비로서 50.2%로 나타났으며, 2002년에는 도시화 비율이 90%을넘어섰다. 1970년 농촌의 인구는 1442만명이 넘었으나 2002년에는 4백만명도 되지 않으며, 대체로 60세 이상의 고 년령자가 대부분이다. 경제 성장은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고,교육수준이 높아졌으며, 교통의 발달에 정보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로 도시로의 경제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게 주말 농장을 선호하게 된 요인이 되엇다. 과거로의 회귀인 것이다. 현제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벌면서 농장 경험을 하는 인구가 3만명이 2004년을 기점으로 넘어섰었으나 현정부 3년간은 3만달러의 gnp가 1만7천달러로 감소했으며, 노가대 십장의 권력은 국민의 신임을 강부자 고소영 내각부터가 아닌 탄생부터 거짖말 투성이로 변모했었다.
주말농장을 선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후에 자식과 같이 살수 없으며, 실버타운에 드러간다면 보증금 15000-45000만원에 관리비 40만원 이상 주어야 하며, 보증금은 둘째 치더라도 혼자 생활할려면 월 150만원 이상이 잇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로 주말농장을 선호하게 된 원인도 있으리라 여긴다. 실버타운에 드러갈 여유가 없다면 주말농장에 드러가 노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잇다고 볼수있다. 장래을 위한 체험장소인 것이다. 주말농장은 1965년 수원에세 처음시작되엇다. 광교산 자락이다. 그 후로 1984년정책적으로 관광농업정책이 실시되면서 주말농장이 가치을 갖게 되었다.
1988년 전국에 70여개의 관광농업지구가 지정되었으며,1993년은 농어촌특별조치법이,1994년 농어촌정비법이,2002년에는 도시인들이 농촌에 1000m2이하의 농지을 구입할수 있는 법안도 통과되었다.유럽에서는 빌리지 투어(village tour)와 농촌공원(country park)이 대체관광으로,일본은 시민농원,독일의 분구원(kleingarten)이 그들나라에서 자녀의 교육,여가선용,가족의 만남,대화장소,가계소득,취미활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말농장은 관광이 아닌 주말 농장이어야 하는데 주말농장이 관광,여가,자년교육,만남의 장소,노후 쉼터,재산증식 등 다각도로 변모해 가는 추세다.주말농장이라는 개념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어떻든 주말농장(weekend farms)을 도시인들이 선호한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주말농원은 농어촌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영농 등을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농지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것이라 정의되어있다.어떻든 주말 농장은 유휴농지을 활용하게 하는 방편인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주말농장을 갖을려면 수반되는 시설도 적지 않다.농기구.창고.목욕시설.우물.관리시설.주거시설이 있어야 한다.요즘은 콘테이나 박스 3평정도을 놓고 사용하는 곳을 이따금 보앗다.그게 법에 저촉되는지는 모르겟으나 잘 관리해 청소년들의 위해 장소가 아니되엇으면 한다.경기도만도 빈농가주택이 2만가구나 되어 청소년들의 퇴패장소가 된다한다.
주말농장의 필요성은
1;농촌의 유휴농지을 이용할수 있으며
2;농촌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고
3;농가소득 증대
4;농업경영의 활성화 및 합리화
5;지역자원의 개발
6;농산물의 수요창출
7;국민정서 함양
8;녹색산업의 역할
9;도시와 농촌의 통합과 융화을 꼽을 수 있다.
주말농장은 개인적으로는 50평 이내가 좋으며,그 보다 많은 평순느 친구 친척 이웃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500평이 넘으면 주말 농장이 아닌 전업농이 되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주말 농장으로 소규모 밭이나 토임의 토지을 구입한다면 수도권의 용인 광주 화성 안성 남양주 구리의 시외는 30-8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여주 이천 가평 양평 포천 의정부 정도는 30만원 내외면,충북이나 충남 경계선 정도는 20만원 이하서 구입이 가능하다.전라 경상 강원지역은 3-5만원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하다.주말농장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1000-2000평을 구입하여,창고 농기구 주택을 지어 운영함이 좋다.대체적으로 봄부터 가을에 농사을 짖기 때문에,창고 3평정도에 주택으로는 방 3개정도로 원룸형이면 어떨가 싶다.
작업장은 공터을 이용하고,주차장도 필수적이며,이러한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의 도움도 필수적이다.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도움도 필수적이다.밭갈이 같은 것은 도시인들이 할수 없다.고로 일정한 댓가을 지불하더라도 농장을 경영할수 있게지자체의 도움도 필요하다.주말농장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더 선호하게 된다.교육의 장소로,소득 향상의 장소로,여가생활을 위한 장소로,노후을 위한 투자처로도 손색이 없는 주말농장이다 분명 현정부 끝나고 3년안에 국민소득은 2만5천달러로 급상승 할 것이니 미리 준비해 둠이 좋다.현정부에서 정치 경제 사회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호재는 없다고 보는 것은 미래지향적이 아닌 과거지향형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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