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박종석
실제 노부모 부양 아파트 우선공급


실제 노부모 부양 아파트 우선공급
공공기관이 건설해 분양하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는 주민등록등본상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를 우선 공급하며, 세대주 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해 산정한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국주택공사가 판교택지지구 내에 분양한 공공아파트에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한 주공을 상대로 낸 당첨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2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판단기준이 주민등록표에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아무런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지 여부는 모집공고에서 처럼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지만 반드시 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 그 자격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장모를 모시고 3년 넘게 살고 있는 경우 주공이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분양한 공공분양아파트에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으로 청약, 2006년 10월 12일 휴먼시아아파트 506동에 당첨됐으나 주공은 분양일 현재 과거 3년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아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을 받을 수 없어 당첨 부적격자에 해당된다며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했다. 이에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모를 3년 이상 모시고 살아왔는데 노부모 분양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주공의 입주자모집 공고에서와 같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당첨 직후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달리 예비당첨자에게 당첨권이 넘어가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공공분양아파트 모집공고가 이번 판결에 맞게 변경돼야 한다.     
일시 : 2016-01-05 [17:20] / IP : 27.119.39.206
Total : 4건
4 실제 노부모 부양 아파트 우선공급 ()박종석1212
3 부모돈 빌려 이자 안주면 증여세 내야 ()박종석1150
2 2㎡ 자투리 땅이라도 상속세 물납 받아줘야 ()박종석1192
1 택지개발 철거민에 아파트 분양 원가 공급\ ()박종석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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