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박종석
2㎡ 자투리 땅이라도 상속세 물납 받아줘야
2㎡ 자투리 땅이라도 상속세 물납 받아줘야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세금 물납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46㎡ 규모의 땅 4필지에 대해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신모씨 등 일가족 5명이 해당 세무 관서인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물납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세무서는 자투리 땅이라는 이유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봐 물납을 불허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당해 재산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물납을 할 수 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산에 위치한 자투리 땅인 이들 부동산의 가격을 0원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세무서 측은 도로보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가격을 4447만여원으로 평가, 상속세를 부과했다. 세무서의 평가액대로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이 부동산들은 관리·처분이 불가능한 재산이라며 물납을 불허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일시 : 2015-12-24 [07:16] / IP : 27.119.39.206
Total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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