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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주요용어
주택세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다. 지금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건물에 대해 재산세,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따로 나눠서 내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로 부과된 다.
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 실거래가, 즉 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에는 별도로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금은 공시지가에다 지방자치단체 고시율(평균 39.2%) 을 곱해서 산정한 과표를 기준으로 매기는데 세제 개편 후에는 공시지가 50%를 과표로 삼는다. 새로 도입되는 주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50%를 과표로 삼기로 잠정 결정됐다.
보유세 이원화;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그러나 세제 개편 후에는 1차분 재산세는 기존처럼 시ㆍ군ㆍ구에 내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2차 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내야 한다.
세부담 상한선;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을 완화하 기 위해 한 해에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 다. 당정은 세부담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어느 정도로 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거래세;주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기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세`로 분류하고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분류한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거래세 인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등록세는 3%, 취득세는 2%인데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 와 등록세 합계세율은 거래금액 대비 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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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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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오피스도 토지+건물의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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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상가.오피스도 토지+건물 세금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양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거주했고,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을 자진 납부했다. 타워팰리스의 1∼4층은 복리시설, 5∼20층은 오피스텔, 21∼42층은 아파트로 구성돼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2002년 개정 전의 법률) 중 거주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 조항을 근거로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양도소득세을 내야 한다.
특례조항은 IMF 이후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는데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까지 고급주택이 아닌 신축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거용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지은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했기 때문에 양도한 오피스텔은 신축주택에 해당한다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의미하지, 업무시설인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상가.오피스.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산정하는방식이 추진돼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 체계를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제도가 완비되면 비주거용 건물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008년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후속절차를 거쳐 2009년 5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도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단일가격으로 공시하자는 것으로 지금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 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해 아파트 등주거용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이 수월치는 않다. 아파트의 경우 층별, 방향별로 큰 차이가 없지만 상가의 경우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층에 따라, 또는 도로와의 연접여부에 따라 매출액 등에서 큰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쉽지 않다.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려워 계획대로 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비주거용에 대해서도 통합과세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건물가격을 매기는 데 활용되는 시가표준액 방식은 1㎡당 49만원을 기준으로 각 건물의 위치나 용도,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해 산정되고 있어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주거용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시가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지만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경우가 많아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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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30 [13:27]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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