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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주요용어
주택세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다. 지금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건물에 대해 재산세,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따로 나눠서 내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로 부과된 다.
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 실거래가, 즉 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에는 별도로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금은 공시지가에다 지방자치단체 고시율(평균 39.2%) 을 곱해서 산정한 과표를 기준으로 매기는데 세제 개편 후에는 공시지가 50%를 과표로 삼는다. 새로 도입되는 주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50%를 과표로 삼기로 잠정 결정됐다.
보유세 이원화;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그러나 세제 개편 후에는 1차분 재산세는 기존처럼 시ㆍ군ㆍ구에 내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2차 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내야 한다.
세부담 상한선;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을 완화하 기 위해 한 해에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 다. 당정은 세부담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어느 정도로 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거래세;주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기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세`로 분류하고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분류한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거래세 인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등록세는 3%, 취득세는 2%인데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 와 등록세 합계세율은 거래금액 대비 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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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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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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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
자식이 아닌 손자에게 부자들이 증여시 절세가 된다. 만약 5억원인 경우 4500만원, 10억원 8800만원, 30억원 3억1200만원, 100억원 8억9000만원 등 이전되는 재산규모가 고액일수록 아낄 수 있는 세금도 늘어난다. 세대를 거칠때보다 할증과세를 더 내는게 훨씬 이익이다. 이 같은 현상은 매국노 빨갱이 독재자 자식의 권력하에서 이루어진 3년간의 부의 세습이며,3년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세대생략증여로 증여된 재산이 2조4500억원을 넘어섰으며, 3년간 이 제도를 통해 13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최소 2388억원의 상속·증여세를 아꼈다. 세대생략증여가 대재산가의 합법적인 절세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된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이는 67명으로, 2013년 50명보다 34% 증가했으며, 이들이 증여한 재산만 2014년 1313억원으로 부자들이 이만한 절세창구가 없을 것이다. 이는 줄 돈이라면 미리 준다는 것이며,이는 보수세력들의 지능적 부의 축적이며,이걸 알면서도 세대생략할증률을 현실화ㄴ느 불가능하다
세대생략 할증세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최소 40%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점을 이뤘으나 예산부수법안 논란을 거치면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증여한 이는 4581명으로, 이들이 증여한 재산은 9097억원에 달한다. 2013년 4389명, 8328억원에서 각각 4.4%, 9.2%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방식으로 최근 3년간 12만8900명이 2조4514억원의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줬다. 이들로부터 걷은 세금은 1354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형평성을 이유로 한 세대를 건너뛰고 상속·증여를 할 경우 30%의 가산세를 매기고 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다시 손자에게 상속·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두번 내야하지만, 바로 손자에게 상속·증여를 할 경우 세금을 한 번만 내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30%인 할증과세율을 적용해도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폭 할인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 측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생략증여로 재산을 이전한 이들이 합법적으로 덜 낸 세금은 최소 892억원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줄어든 세수가 최소 2388억원에 달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늘어나면 국가가 걷는 상증세 수입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손자가 미성년일 경우 이들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부모가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상 맹점이 공공연하게 자산가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 측이 1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대생략증여 제도를 검증해본 결과 1억원의 할아버지 재산이 손자에게 바로 상속·증여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내는 세금은 1300만원이다. 반면 아버지을 거쳐 상속·증여될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이전될 때 1000만원, 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이전될 때 다시 900만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세대를 거칠 때보다 최소 6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
5억원인 경우 4500만원, 10억원 8800만원, 30억원 3억1200만원, 100억원 8억9000만원 등 이전되는 재산규모가 고액일수록 아낄 수 있는 세금도 늘었다. 세대를 거칠때보다 할증과세를 더 내는게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다. 세대생략증여'를 통해 재산을 이전된 재산이 30억원 이상인 이는 67명으로, 2013년 50명보다 34% 증가해증여한 재산만 1313억원이다.
결론은
1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세대생략증여 제도는 1억원의 할아버지 재산이 손자에게 바로 상속·증여될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내는 세금은 1300만원인 반면 아버지을 거쳐 상속·증여될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이전될 때 1000만원, 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이전될 때 다시 900만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세대를 거칠 때보다 최소 600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5억원인 경우 4500만원, 10억원 8800만원, 30억원 3억1200만원, 100억원 8억9000만원 등이전되는 재산규모가 고액일수록 아낄 수 있는 세금도 늘어 세대를 거칠때보다 할증과세를 더 내는게 훨씬 이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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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09-17 [10:01] / IP : 27.119.3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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