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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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제6조(토지 등의 거래)
 1;예정지역 지정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의 이전 또는 설정(이하 "토지등의 거래"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을 받아야 한다.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다만 1세대당 취득 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와 용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거용 건축물( 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500m2이하의 대지
  2);당해 지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지역내에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그 자영을 위한 3,300m2(임야인 경우에는 9,900m2)이하의 토지
  3);당해 지역내에 거주하는 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토지
 2;제1항 각호에 게기한 토지등의 거래를 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동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임을 확인하는 관할 시.읍.면장의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4;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서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45일내에 허가 여부을 결정하여야 하며,허가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5;도지사가 제1항의 규저에 의한 허가 신청서을 받은 날로 부터 45일내에 허가 여부을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만료일의 익일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을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공증인은 이를 공증하여서는 아니된다.
 7;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을 받아 토지 등의 거래을 한 자가 그에 관한 등기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 받은 이용계획표데로 이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9;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건설교통부 장관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토지을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용 할 수 잇으며,그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7조(토지 등의 수용)
 정부는 예정지역으로 공고된 지역내에서 임시 행정수도 건설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을 "공공용지의 치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 수용법"에 의하여 수용 할 수 있다.

제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일시 : 2011-12-13 [14:44] / IP : 27.119.36.226
Total : 8건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 특별법 ()박종석1375
7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박종석1334
6 농지법시행규칙 ()박종석1718
5 농지법 ()박종석5714
4 농지법시행령 ()박종석2311
3 임시 행정수도 건설ㅇ르 위한 특별 조치법 ()박종석2033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박종석2275
1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제정 통과된 신행정수도 의 건설을 위한 특별 ()박종석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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