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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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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행정수도 건설ㅇ르 위한 특별 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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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행정수도 건설ㅇ르 위한 특별 조치법
제정 1977년 7월 23일 법률 제307호
일부개정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 5454호(정부부처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시행정 수도 건설에 선행하여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을 미연에 방지하고,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서 임시 행정수도 건설의 원할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 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의 지정)
1;정부는 임시 행정수도 건설에 적합한 일정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지역에 연접한 주변지역을 임시 행정수도 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 이라한다)으로 지정 할 수 있다.
2;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1;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 지정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지정.결정.고시.공고.또는 승인된 구역.지역.지구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구역 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그 구역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97.12.13>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주관 행정기관의 자은 그 구역등의 폐지.변경 및 사업계획의 시행의 보류.변경 등 필요한 조치을 하여야 한다.
제 4조
삭제<97.12.13>
제5조 (행위의 규제 등)
1;예정지역 지정의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그 지역내에서 실시할 임시 행정수도의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 까진느 다음 각호에 게기한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을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을 받아야 한다. 그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퇴적.토석.사력의 채취 및 입죽목의 벌채와 식재
2);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및 설치
3);광업권 및 어업권의 설정
2;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각호의 행위을 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 장관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동의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97.12.13>
3;예정지역 지정의 공고 당시 그 지역내에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 1항 각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을 받아(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을 포함한다)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4;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을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호의 행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원상회복을 명 할 수있다.
5;도지사는 제4항의 규저에 의한 명령을 받은자가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의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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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1-10-01 [20:09] / IP : 218.209.77.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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