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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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제정 통과된 신행정수도 의 건설을 위한 특별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제정 통과된 신행정수도 의 건설을 위한 특별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제정 통과된 신행정수도 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입니다.또한 이법의 하단부의 부칙에도 나와 있지만 이법을 공포한지 
(공포일:2004년 1월 13일)3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2004년 1월 13일에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특별법,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등 이상의 3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공포 서명식에서 앞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발전하는 시대를 여는 뜻깊은 법안이라고 강조한뒤 ,전국적으로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당부 하셨읍니다.   
● 2003년 12월 8일 
한나라의원이 상임 위원장으로 있던 건교위에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안 가결 (찬성 12, 반대 2 ,기권 1) 
●2003년 12월 29일 
국회본회의- 신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특별조치법안 가결 
(찬성 167,반대 13, 기권 14)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법률 제07062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행정수도"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ㆍ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을 말한다. 
  2. "예정지역"이라 함은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이하 "주요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이전 및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라 함은 예정지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예정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있어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신행정수도의 명칭 등) 
신행정수도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ㆍ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ㆍ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주요국가기관의 이전계획)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요국가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대상 주요국가기관 
 2. 이전방법 및 시기 
  3.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 
  4. 그 밖에 주요국가기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주요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수립된 이전계획의 내용중 정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헌법기관의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기 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전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이전계획 등을 토대로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행정수도의 인구ㆍ면적 등 도시의 규모 
 2. 집중형ㆍ분산형, 독립형ㆍ의존형 등 도시의 형태  
 3. 신행정수도의 상징과 이미지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주요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예정지역등의 지정대상지역)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하 "예정지역등"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ㆍ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일원(이하 "충청권"이라 한다)의 지역중에서 지정한다.   
제9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①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권에 대한 인문ㆍ자연환경ㆍ토지이용상황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사된 내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의 특례) 
   ①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질서한 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 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제한의 목적이 소멸하거나 제한지역ㆍ제한내용ㆍ제한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내용 등을 변경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요청) 
 ①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구역ㆍ지역 또는 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2.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 
 3.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제1항 각호의 구역ㆍ지역ㆍ지구의 지정목적이 소멸하거나 그 구역ㆍ지역ㆍ지구의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의 해제 또는 규모의 축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권에 지정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허가구역을 포함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안에서의 동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용도별 토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용도별 토지면적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위원회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주요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예정지역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예정지역은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 
  2. 주변지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날의 다음 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기준) 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적합한 지역중에서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되, 국토의 균형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ㆍ경제성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①위원회는 예정지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는 때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정지역등의 지정효과) 
 ①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지정 및 고시된 것으로 보며, 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②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의 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그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지정ㆍ결정ㆍ고시ㆍ공고 또는 승인된 구역ㆍ지역ㆍ지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역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예정지역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그 허가구역안에서 체결하는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예정지역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지역등안에서 건축허가ㆍ도시계획의 결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정지역등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예정지역안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ㆍ사력(砂礫)의 채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주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집단취락이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예정지역등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률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관한 허가ㆍ승인 등을 받아(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승인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 
 ①위원회는 예정지역등과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예정지역등과 그에 인접한 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행정수도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행정수도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행정수도광역계획권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장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등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위원회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개발계획의 수립) 
 ①위원회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명칭 
 2.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목적 
 3.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자 
 4. 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시행기간 
 6.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7. 이전대상 주요국가기관의 수용계획 
 8. 인구수용계획 
 9. 토지이용계획 
 10. 교통처리계획 
 11. 환경보전계획 
 12. 교육ㆍ문화시설 및 보건의료ㆍ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3.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4. 재원조달계획 
 15. 예정지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개발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주요국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⑧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승인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항중 제2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행정수도건설사업 시행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시행의 허가 
 
 6.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7.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9.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 
    
 10. 낙농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2. 농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신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13.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15.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9. 산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 
    
 20.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인가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9. 지적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3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33.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3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37.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38.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일시 : 2011-10-01 [19:52] / IP : 218.209.77.120
Total : 8건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 특별법 ()박종석1377
7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박종석1334
6 농지법시행규칙 ()박종석1718
5 농지법 ()박종석5716
4 농지법시행령 ()박종석2313
3 임시 행정수도 건설ㅇ르 위한 특별 조치법 ()박종석2035
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박종석2275
1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제정 통과된 신행정수도 의 건설을 위한 특별 ()박종석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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