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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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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등기 넘겨받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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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등기 넘겨 받는 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로 입법 취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해 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소유권을 이전받기로 계약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계약을 하거나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하려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의무의 기한을 위반한 자와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검인신청의 특례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등기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단 부동산 실권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는 예외로,이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이는 언제든 주인이 나타나면 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1;징역이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며,나중에 매수인이 특별조치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이 하여 등기을 넘겨야 할 것인데도 이런 매물을 거래한다는 것은 돈만 아는 사람이라 여깁니다. 허나 아주 싸게 매수 할 때는 본인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2;두번째 방법은 궐석재판이 있으며,3명의 보증인을 세워 자신이 궐석재판으로 등기을 넘겨 받은 이후에 등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3;3번째는 토지는 등기가 가능하고,건물에 건축물 대장이 시청이나 군청에 등재되어 있다면 매도인이 자신으로 등록이나 새로운 매수인에게 건축물 대장상 명의 변경을 하여 준 상태서 매도하면 될 것입니다.
4;건물이 낡은 경우는 멸실 신청 후 매수인에게 토지만 등기 넘겨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특별조치법은 언제 가능할지 모르며,특별조치법은 앞으로 다시 실시 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것이며,2007년 실시로 끝이라 여기며,최선의 방법은 특별조치법이 아닌 궐석재판이나 건물 멸실 후 신축,토지 등기 가능시 건축물대장 명의 변경 등이 있으나 복잡한 경우는 싼 값에 매입이나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최종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이며,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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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01-31 [09:45]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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